이재명 표 농업 모토…“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농어민 소득보장-농지개선 등 주요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권레이스에 돌입했다. 특히 정책 도출을 위한 첫 현장순회 토론회 주제로 농어업·농어촌·먹거리 분야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은 지난 3일 아산 온양제일호텔에서 ‘농어업·농어촌·먹거리 주요이슈 정책 제안 충남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40여명의 농어업 먹거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심 농정혁신과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등 이재명 표 농어업 먹거리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토론에서 정부 농정에 대해 많은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더욱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먹거리는 삶의 가장 기본이며, 농어업은 나라의 근간인 국가안보산업이므로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해온 후보”라며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이번 토론의 결과물을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 관련 분야 모토를 알 수 있는 12개 주요 정책이슈가 제안됐다. 정책이슈에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 이재명은 합니다!’를 모토로 주요 농어업 분야 기후·식량위기 극복 과제부터 농어민 소득보장과 농지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집행 중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예산은 미흡한 반면 투입재 보조형 사업예산은 과도하게 집행되는 측면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구조개편을 통해 농어민직접지불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더불어 현장 토론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공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와 가칭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민수당 법제화 등의 요구가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기본농정먹거리실천포럼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현장토론회, 관련단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에서 검증된 전문성 있는 정책공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