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운영 막을 조항 담아…농가소득 향상 계기
김승남 의원 “태양광-농사 병행 일거양득 수단”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농지를 보존 유지한 상태에서 영농태양광 설치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나왔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에 문제로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 원으로 제자리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