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여론 수렴-사회적 논의 착수 가입 본격 추진
현장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 중단…전면 투쟁 나설 것”
서삼석 의원 “현장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했다. 이에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가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CPTPP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왔다”면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CPTPP의 경우 우리나라가 앞서 체결한 FTA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출보조철폐, SPS 등은 WTO보다 강화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입 협상에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CPTPP 가입국들이 필연적으로 513%의 쌀 수입관세율 조정을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에도 TPP가입 협상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협상에서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내줬다.
이런 우려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 시행’ 발표를 규탄하고, CPTPP에 대한 논의와 협상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농축산업과 농축산업인에게 피해를 주며 외면하는 정부와 정당은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CPTPP는 기존 FTA 등과 같이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이미 결정된 기준에 따라 최고 수준의 관세 철폐율을 약속해야 하며, 가입승인을 얻고자 회원국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양보해야 하는 수준은 매우 클 수밖에 없기에 국내 농축산업의 손실은 막대한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인 정부의 농축산업 패싱 정책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또 더 이상 국가의 위상과 이익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축산업과 농업축산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성명서에서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농업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의 근시안적 국정운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재정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은 물론 국내보완대책 마련에도 소홀히 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면서 “250만 농업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농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거대 FTA들이 연이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CEP 국회 비준 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 추진은 발표 내용뿐 아니라 발표 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거대 FTA 추진 전에 정부의 농어업분야 피해지원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