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실효성 없고 부담 가중”…후방산업 연계 지적
정부, “효과적 방역·수급 관리 기대…부담은 최소화 할 것”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모돈에 이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관리하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양돈업계 간 줄다리기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29일 홍문표(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도 ‘모돈 이력제’ 도입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농민 입장과 ‘방역 등 농장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날 양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돼지 농가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돈이력제를 도입시키는 것은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양돈농가는 “정부가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농가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 과정을 꼬집기도 했다.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갖춰진 전산경영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모돈이력제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추진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돈팜스와 피그플랜 등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과 사료업계의 사료 판매 집계 실적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사육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성표 도드람양돈조합 팀장은 “전산관리 실무자로서 모돈이력제를 도입하는 것 대신 기존에 피그플랜, 한돈팜스에 있는 데이터를 고도화시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표를 부착하는 과정도 많은 체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작업이다”고 제언했다.
한별팜텍 관계자는 “목이 분리돼있는 지육상태에선 이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장 등 후방산업과의 논의 없이 모돈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의 주장에 정부 측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모돈이력제의 도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신고 체계가 마련돼있으나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다”며 “농가 점검 결과 농장별 이력제를 시행하는 농가들 사이 법을 위반하는 농가들도 대다수 파악됐다는 점에서도 농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돈팜스와 피그플랜과 같은 민간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수급예측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범수 국장은 “기존에 갖춰진 전산시스템을 정부의 예산을 사용해 더욱 고도화 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며 “AI·빅데이터 시대에 많은 정보들은 생산성 향상과 관리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소 이력제의 경우에도 잘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과 관련해서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범수 국장은 “이표를 사용하는 해외에서도 탈락율이 거의 없다는 결과들도 있었다”며 “농가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심함과 동시에 이표 구입비 예산을 확보해 농가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