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적정두수유지를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통한 가격지지정책 보다는 농가단위 소득 보조 정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7월 16~17일 이틀간 대전에서 한우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 심포지움에서다. 농림수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NH농협이 공동 후원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우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유지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전상곤 교수는 ‘한우 사육두수 관리와 농가소득 안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육두수 증가와 감소 패턴이 5년, 8년, 12년 주기로 반복된다”며 “2015년경에는 170여만두 수준으로 떨어진 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지나치게 큰 사육두수 변동폭으로 인해 농가소득이 불안정함을 지적하며 정부는 시장개입보다 농가단위 소득 보조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우 적정사육두수 설정과 연착륙 전략’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GS&J 조영득 연구원은 “시나리오별 적정 사육두수를 산출한 결과 2012년 6월 현재 적정 사육두수 보다 22만 2천 두가 과잉이지만 현재는 농가의 송아지 번식의향이 얼어붙음에 따라 사육두수는 감소세로 전환 중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또 “장기예측 및 최근 동향 분석결과 사육두수는 적정두수에 접근 중이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2014~2015년 경에는 적정두수로 도달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암소도축장려로 인해 2년 후부터는 실제두수가 적정두수를 크게 하회하는 경착륙 가능성을 염려하며 이를 위한 연착륙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우산업 안정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에 박종갑 차장은 한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사육두수의 순환 사이클 진폭 감소를 강조하며 순환 사이클의 경사도를 완화시키는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장은 적정 사육두수 관리매뉴얼을 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 사육두수에 따라 단계별로 대처하는 조치사항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송우진 박사는 한우산업의 장기 변동성에 대해 발표하고 한우산업의 문제점을 한육우 사육마리수의 장기변동성을 꼽았다. 그 원인으로 사육농가의 합리적 경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암소가 소의 생산기반인 동시에 쇠고기의 공급원이라는 두가지 요인으로 사육마리수의 장기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이로 인해 지금의 위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실패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국장은 한우 관련 정책의 상호보완적 작동체계 구축, 한우농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스템의 완비와 한우소비촉진 활동 강화 등의 한우 사육두수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