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갈등 의료공백 상태 더 악화
농어촌 지역 주민 피해 더욱 커질 듯
[농축유통신문 이은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공의 등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 서울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의료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원래부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벌어진 사태로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의료의 주춧돌인 공중보건의를 차출해 막으려고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지역에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더욱 생기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공보의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36개월간 군복무를 대신해 농촌지역 보건소나 국공립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역의료를 지켜온 중요한 의료 인력이다.
전남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예전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읍이나 시·도 단위 지역으로 나가야 치료를 겨우 받을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지경”이라고 설명하며, “기존에 있던 의료 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 차출돼 제 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서울의 5대 대형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진료를 위해 공보의 등을 차출해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40% 이상을 대도시 종합병원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밑돌 빼서 윗돌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공보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충남도의 경우 2022년 도내 150개 보건지소 중 13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으며, 지난해에는 16개로 늘어났다.
한국농어민당은 논평을 통해 “공보의 차출은 밑돌 빼서 윗돌 막는 꼴이며, 지역의료 공백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하며, “공보의를 대학병원에 파견하면서 농촌지역 보건소에서는 휴진하는 등 농촌지역의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 공중보건의 차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