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3월 13일 올해부터 추진하는「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대상지역으로 전북 순창 방축마을, 경북 영주 두산마을,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을 선정했다.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을주거환경 및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마을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주민은 자부담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지자체는 빈집 및 기초인프라 정비, 독거노인 공동 생활홈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4개 마을에는 자부담을 포함해 총 214억 11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 순창군 방축마을은 6개월간 지자체와 주민이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의지가 높고 주택 개보수, 경관정비계획이 충실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태양광에너지 임대사업연계추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진도군 안농마을은 한국전쟁의 피난민 정착촌으로 30년이상 노후건물이 94%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취약계층 공동 생활홈 조성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 두산마을은 산림청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therapy)단지조성 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관보전에 중점을 둔 마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농촌마을로 기존마을 정비와 신규 입주민을 위한 택지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40억원(국비 21, 지방비 9, 융자 10)을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월 중에 사업대상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는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 정비구역지정,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이 열악한 농촌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15년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주민참여형 통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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