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에서도 보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송아지 안정제 개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와의 유선상 통화에서 가임암소 110만 두 이상에서도 농가들에게 보전금 3만원을 지급해주는 안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불가입장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와 송아지안정제 개편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지만 협회 요구사항인 ‘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 보다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 삭제와 적정 가임암소 110만두 개념을 폐기할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해왔다.
다만 농식품부는 가임암소 110만두 이상에서는 보전금 3만원을 지급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에서 불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송아지 안정제 개편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관계자는 “지금 소 값이 폭락한 이유는 두수과잉이다”며 “(소 두수를 줄이기 위해) 암소도태장려금정책까지 쓰는 마당에 이와 목적이 상반된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정책혼선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암소도태 장려금의 경우도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도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항상 농가에게 끌려만 가고있다”고 농식품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 복지사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한쪽에선 촉진, 한쪽에선 도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기재부와 잘 협의를 해보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들을 생각도 하지않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이 요구하는 송아지 안정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안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축산 전문가들은 “한우협회 차원에서 송아지 생산뿐만 아니라 암소 도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앞으로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송아지 안정제는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임암소마릿수 기준 90만마리 미만에서는 40만원, 90만~100만마리 30만원, 100만~110만마리에서는 10만원을 각각 차등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통계청 기준 지난해 9월 가임암소마릿수가 129만마리에 달해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