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FTA 체결로 정부가 각종 FTA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이행실적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월 8일 발간한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부의 FTA 보완대책 76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결과 59개의 성과지표 중 13개가 성과미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개 사업 중 특히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사업, 친환경농업지원사업, 경영이양직불사업 등이 모두 사업계획 미비, 성과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2760억원으로 이 예산의 집행률은 보조사업 63.6%, 융자사업 66.2% 등 저조한 집행실태를 보였다. 이 사업의 불용액은 보조사업 375억원, 융자사업 630억원 등 총 1005억원의 예산을 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한우·돼지 가격의 하락과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따라 축사 신·개축 제한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시설투자 수요가 적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쇠고기 생산성 향상 사업의 경우 2012년 총 예산 25억9200만원 중 9억6400만원을 집행해 38%의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2010년 33.8%, 2011년 28%로 해마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초음파 측정료 지원사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20만두의 한우에 대해 초음파 측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 두수는 2012년 4만6498두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과 ‘경영 이양 직접지불사업’도 예산집행률이 70~90%로 목표치에 미달한 사업으로 꼽혔다. 두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영농 규모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된 것으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예산의 이월과 불용의 주원인은 직접지불단가가 낮고 지급기간이 짧아 친환경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친환경인증면적 증가율, 저농약 인증감소율 등을 고려해 신청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행점검 부적격 예상비율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FTA 보완대책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들이 FTA로 인한 피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FTA로 인한 피해를 면밀히 분석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