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8% 증액 정부안보다는 소폭 증가
2014년 농식품부야 예산 13조 6371억원 확정국회는 2014년 정부 예산 및 기금 지출규모를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3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3조 6371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3조 5344억원 대비 1027억원 증액 조정된 규모로 13년 예산과 대비해 1103억원(0.8%) 증가했다.
정부는 외형적 규모로는 지난해 디비 0.8% 증가한 것이 맞으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 융자사업 2706억원을 고려할 경우 지난해 대비 2.8%(3809억원) 증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한 새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027억 원을 증액해, 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쌀목표가격(18만 8천원/80kg)과 현지 쌀값을 감안해 지급되기 어려운 쌀변동직불금,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재해대책비 등 9개 사업에서 2031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쌀고정·밭농업직불, 재해대응 농업 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 305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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