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근절과 친환경 축산
국내 축산농가는 이렇듯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공장식 사육으로 가축들에게 제공되는 좁은 면적이 결과적으로 질병에 대한 면역체계 약화를 초래했다. 질병 저항성이 약해진 가축들은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감염되고 감염체에 의해 다른 가축으로 전염되는 악순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축산물 수급 및 가격에 커다란 영향으로 끼치고 있다. 즉, 일시적인 공급량 부족으로 축산물 가격은 올라 소비자는 축산물 소비를 줄이게 된다. 축산물 공급량은 2~6개월이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지만 침체된 소비 심리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 하나로 친환경 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축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으로 질병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친환경 축산의 추진 방향 및 상황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초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친환경 축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분뇨 및 악취를 잘 관리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계획 수립 의무화와 가축분뇨 정보시스템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양분총량제를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악취요인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축사 등 시설별 악취 관리지침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체계적인 분뇨‧악취 연구를 위한 가축분뇨자원연구사업단을 2023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복지 인증 대상축종 확대 및 산지축산농가 우선 인증체계를 친환경 수준에 따라 4단계(HACCP→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로 체계화하고 실천기준을 정비한다. 친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 유기인증 지급단가(한우 17만원/두, 돼지 1만6000원/두), 지급한도(호당 2천만원)를 상향 조정을 검토해 친환경 축산 직불제를 내실화한다. 친환경유통 애로사항 발굴을 위한 정부‧생산자‧판매자간 협의체 등 운영, 전용 판매장 확충 등 친환경축산물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환경친화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축종별 축사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현재 약 45%에 이르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농가방역기준 설정 및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를 단계적 도입 등으로 농가별 자율방역체계를 확립한다. 산지축산 시범농장 조성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친환경적 사육모델 정립 및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소비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을 육성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호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까지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허용, 난립 방지방안 수립으로 도축업 관리를 강화한다. 도축인프라가 부족한 염소, 토끼 등 기타가축은 관계기관과 협조래 지정도축장을 확대하고 도축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도축‧가공‧판매 일관유통체계의 전국단위 협동조합형 패커와 지역단위 거점도축장(13년 13개소→15년 20개소)을 육성해 판매의 정예화를 이룰 방침이다.
△안전한 사료 및 축산자개가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수의사 처방제 적용을 확대하고 약 83개 성분의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가와 업체간의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도록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를 도입하고 농가 사료비 부담 환화를 위하 자금 지원도 계속해 나가며 사료첨가제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이모작 사료작물에 대해 밭직불금(40만원/ha)을 지원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폐버섯배지 등)을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친환경 축산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친환경 축산의 초기 단계라서 농가의 참여가 높지는 않으나 참여 농가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축산물 생산량은 2010년 40만4197톤에서 2011년 50만1611톤, 2012년 56만9635톤으로 증가했다. 농가수도 2010년 6264호에서 2011년 6697호, 2012년 9351호로 늘었다.
친환경 축산의 초기단계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비중은 무항생제축산물이 유기축산물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생산된 친환경 축산물 중 유기 축산물은 2만252톤, 무항생제축산물은 54만9383톤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비중이 96%에 달했다. 농가수도 유기축산물 97농가, 무항생제축산물 9254농가로 유기축산물 생산농가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의 1/10 수준이다.
축산과 관련된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7983개소로 그 중 가축사육업이 5385개이며, 이중 돼지가 1199개(1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산란계 603개, 육계 563개, 젖소, 한우, 오리, 메추리 순이다. 2013년 8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총 7488개소로 2012년 6369개소, 2011년 4444개소(누계 집계)로 매년 1000개소 이상씩 인증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이 넘어야 할 과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환경 축산에 대한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관심이 높아진다고 일반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농가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반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농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해제와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따라줘야 한다.
이미 상당수의 축산농가의 담보 여력이 떨어진지 오래돼 정부의 정책 지원금을 ‘그림의 떡’이라고 비유하곤 한다.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농가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조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일반 축산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 축산농가도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축산물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된다면 소비자도 친환경 축산물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친환경 축산물이 왜 필요하고 일반 축산물보다 비싼지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이뤄져야 소비자도 친환경 축산물의 가치에 대한 가격을 지불할 것이다. 더불어 친환경 축산물의 안정한 판매망 구축과 유통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에 친환경 축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 부여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못 먹고 사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환경과 건강 등 웰빙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즉,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소비 트렌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도 역시 공장식 사육의 폐해 경험으로 축산 환경 개선의 절실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해 당장은 기존보다 수익이 적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친환경 축산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