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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축산관련단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차원의 재원확충이 아닌 가축방역세를 통한 조세 확보에 나서 축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브리핑을 통해 김재수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가축방역세 도입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AI와 구제역 등 잦은 가축 질병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방역세 신설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다.
사실상 도축세의 부활로 봐도 무방한 ‘가축방역세’는 세금을 거둬 방역사업에 쓰겠다는 취지다.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 및 방역비용, 매몰지 사후 관리 비용 지자체의 아우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해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고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기금형태와 보험제도를 병행해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례없는 가축방역세 도입을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목적세로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생산자 단체와 지자체들은 제2축산회관에서 실무 회의에 나섰다.
농식품부 최명철 정책과장은 “국민들은 축산을 좋아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축산 허가를 기피한다”면서 “그 이유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재정 악화, 축산 냄새 등의 안티축산 인식확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축방역세 도입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덜면서 세수확보 유인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100% 지원하는 보상체계에서 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상체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도 일제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가축방역세 신설에 힘을 실었다.
이에 생산자들은 일제히 거센 반발에 나섰다. 생산자 단체 실무진은 “현재 농가들이 가축질병 피해로 예민한 상황에서 논의될 시점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수많은 건의를 제쳐두고 조세도입부터 검토하는 농식품부를 농민들이 신뢰하겠느냐”며 강한 질타를 가했다.
한국육계협회 정지상 상무는 “가축방역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통환경세 또한 목적세지만 과세체계의 복잡성, 재정운영의 경직성 등으로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앞서 도축세도 숱한 어려움을 통해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납세의무, 과세표준, 축종간 형평성 문제 등 논의돼야 할 사항들이 산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최명철 과장은 “축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가축방역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며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세는 실무자와 전문가 회의를 가진 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서 최종 입법·발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