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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금산업을 수술대에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보완된 방역 근본대책과 발전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지난 19일 세종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개최된 ‘가금산업 발전대책 및 AI 방역 대책 보완사항’에 관한 토론회에서 생산자 단체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체계구축 구상에 생산자단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5년 내 3회발생=아웃 아냐
정부는 삼진아웃제에 대해선 생산자 단체들에게 동의를 얻어 냈다. 가금단체들도 농가가 최소한의 설비, 소독시설 등에 대한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 한해 AI가 발생돼야 발동되는 삼진아웃제는 인정할 만하다는 것이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농가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5년 내 3회 발생시 축산업 취소가 아니라, 최소한의 방역 책임을 5년 내내 하지 않으면서 AI에 걸려야 하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으로 농가의 신고지연과 신고 기피를 유도해 AI 피해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보다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적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도 “신고지연한 군산의 한 농가를 표본으로 방역대책을 세울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미 3월에 나온 내용 그대로이며 이것은 가금협의회 집회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강경한 반대론을 펼쳤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질병대책은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가금업계의 체질개선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방역소홀 농가 지원계획 없어
이 회장은 또 밀집지역 이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그는 “AI발생 위험군 밀집지역에 대한 이전계획이 있지만 시설지원 후순위에 밀려 있어 정책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연태 국장은 “내년부터 밀집지역 개편에 들어가는데 이전할 곳에 시설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 이격거리, 축사표준설계, 환경 악취 동물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용상 방역총괄과장은 “가금 사육 6만4000농가 기준 AI발생 농가는 1만4000농가로 2.7%다. 이중 재발된 농가가 20%정도인데, 전체 사육농가로 따지면 0.54%농가가 재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원이 무의미해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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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 우려 체질개선 본격화
산란계 케이지 면적, GP유통체제로의 전환 등 가격이 일부 상승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는 계란수집차량의 직접 농장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GP를 포함한 권역별 거점 계란인수도장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GP유통체계로 단계적 전환해 우유와 같이 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유통비용을 절감하면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계란을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국장은 “산란계 케이지 면적 지나친 공장식 밀집 사육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대량소비가 이어졌지만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산닭시장에 대해서도 “더이상 미풍양속과 미담으로 포장해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간이도계법과 이력제를 통해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긴급백신 논의 시동
정부는 항원뱅크 구축 및 긴급백신접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완제품 직전까지 백신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해 냉동 비축해 둔다는 것이다. 이후 상황 발생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공조체제를 유지해 유행주를 확보하고 효능에 대한 평가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논의를 위해 지난 21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HPAI 백신대응 TF팀 소그룹 회의가 열렸다.(다음호 계속) 정부의 긴급백신 논의에 생산자단체들은 상시백신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백신대책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 이달 말까지 긴급백신 논의 후 상시백신에 대한 검토도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