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이 계란생산 농가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가축에 대한 사용을 허용치 않고 있는 피프로닐로 만든 살충제를 이용한 닭진드기 퇴치방법을 권장해 놓고 이제 와서 농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은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관련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2012~2013년 국내 농업기술보급기관인 농촌진흥청 담당자가 육계협회가 발간하는 ‘닭고기’란 잡지와 몇몇 신문 등을 상대로 한 기고문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피프로닐을 언급하면서 상세한 살충제 사용법을 소개했다”며 “정부 전문가의 이런 친절한 해설에 따라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들에게 살충제계란 유통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농민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의 양계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이제 와서 살충제 사용을 문제 삼으면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사용불가 농약과 검출돼도 잔류기준치 이하가 나오도록 하거나 친환경농가의 경우 아예 검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시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대한양계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양계 9월호에 실린 일본양계협회의 ‘산란계 닭 진드기 대책 매뉴얼(번역)’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언급하지 않고, 계사에서 닭을 모두 빼낸 뒤(올 아웃), 그리고 새 계군을 입식하기 전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산란직후 계란에 약액이 부착되면 계란안에서 기준치가 넘는 양의 약제가 검출됐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당국의 실무 담당 공무원이 대표적인 전문언론들을 통해서 국내에선 가축에 대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 계란의 주범인 피프로닐 사용을 정당화하고 연속해서 반복 살포하라는 살충제 사용방법까지 권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사실상 정부 당국이 문제의 살충제를 보급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이래놓고 일이 터지면 애꿎은 농가들만 죄인으로 몰리는 일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