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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목허가 중앙부처 이관 검토해야
중국 대비 한국허가 220:1 불균형 '심각'
올해 수출액 3억불 이상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던 동물용의약품 수출이 당초 목표액이었던 2억7000만불 달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을 두고 한중간 동물용의약품 허가 비대칭에 기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생산업체 주요 상위 20개사의 3/4분기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0.9%가 상승한 2021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분기 당시에도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21.5%상승하는 등 수출 실적 호조세에 올해 수출액이 3억1500불까지 전망됐지만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로 인해 2분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통상 단절과 함께 중국과 동물용의약품 수입·수출 무역 불균형이 심각 수준이라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용의약품 55%이상이 중국산이며 완제품도 220여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그러나 중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품목은 C사의 1종이 유일한 상황.
수출허가품목 비율이 220:1이라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 수출액 차이도 상당해 국가 차원의 산업 보호 및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개선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수출품목 허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로 품목허가 기관의 '급' 다르다는 점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격의 중국 농업무가 품목허가 업무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하위 조직인 검역본부에서 업무를 맡다 보니 품목허가시 고려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농업부의 경우 국내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익에 우선하다보니 허가에 인색한 반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각해졌다는 얘기다.
김재홍 교수는 또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방식을 통해 산업 보호와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방역정책국 내 동물약품계가 생성됐으므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동남아시아 시장은 후발업체들이 난립해 시장을 흐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며 "중국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를 방문하려 했지만 국내 AI상황으로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과 갈 수가 없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