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쌀값의 20년 후퇴와 회복
20년전으로 후퇴해 12만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이 새 정부에 들어서서 쌀생산조정제의 시행, 시장격리 70만톤, 해외 쌀 원조 5만톤 등의 여러 조치로 15만3000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쌀값 목표로 제시한 18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5만3124원을 기록해 5일 15만2224원에 비해 0.6%(900원) 올랐다. 올해 수확기 이전까지 14만원대에 머물던 산지쌀값이 지난달 15만원대를 돌파한 후 이번에 15만3000원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가격수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최근 발간한 ‘쌀 관측 11월호’에서 전망한 것보다 324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
7.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서명 1000만 돌파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이 캠페인 추진 30일만에 서명 1000만명을 돌파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11월 1일 시작된 '농업가치 헌법반영 국민공감운동 1천만명 서명운동'이한달만에 10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여기에는 농협의 역할이 컸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확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국회와 정부, 농민단체 주요인사 등 6인이 참여한 ‘범농업계 주요인사 간담회’를 열어 상호 협력 의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농협은 1000만 명 서명을 발판으로 농업가치 헌법 반영은 물론 5000만 전 국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8. 상시 가축방역체계 구축 체질개선 본격화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축산진흥과 수의방역 업무 분리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최초로 방역정책국이 지난 8월 생성됐다. △방역정책과 △구제역방역과 △AI방역과로 구성된 방역정책국은 국가단위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탄생한 것.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가축질병 종합적 관리가 가능토록 운영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제역∙AI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체질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농가에 대한 책임보다 계열사의 방역 책임에 무게를 두는 기조로 흘러가고 있으며 최근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소독약, 거점소독소, 항체형성률 표본 선정 등 다양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9. 도매시장 개장 최초 상장품목 환원 ‘수입당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온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한 제동이 최초로 수입당근에서 걸렸다.
가락시장의 경우 상장품목은 51개인 반면 상장예외품목은 117(채소 90/과일 27)개에 달한다. 이는 1995년 제도가 시행될 당시 상장예외품목이 30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 행정부는 지난 12월 8일 가락시장 내 한국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그대로 인용했다. 수입당근이 이번 소송에서 도매시장 최초로 상장품목으로 환원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의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10. 가락시장 하차거래 불만…총각무 사태
2019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채소 2동 건립 일정에 맞춰 서울시농수산품공사가 추진하는 하차거래에 대한 불만이 지난 8월 총각무 사태로 야기됐다. 서울시공사가 총각무 전면 하차거래를 일방적으로 감행함에 따라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농가들은 파렛트 출하 시 적재효율 감소, 박스 포장에 따른 출하비용 증가, 수분 증발로 인한 상품성 훼손, 산지 작업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총각무하차거래는 내년 1월로 연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공사는 내년 1월 제주무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쪽파, 양배추, 대파 등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산지 홍보는 물론 하차거래 방안 협의를 위한 품목별 출하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나 산지의 여건 부족 등으로 제2의 총각무 사태가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