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2018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올해 농업생산액 48조9680억원 전망

농가 106만호/ 농가인구 245만명…모두 감소

▶농업생산액 전망

2017년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상승한 48조588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배업 부문 생산액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28조3310억 원, 축잠업은 전년대비 5.0% 증가한 20조2570억 원으로 추정된다.

농업생산액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축잠업 생산액은 연평균 2.1% 증가하나 재배업 생산액은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지이용과 농작물 재배 동향 및 전망

2017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61만7000ha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재배업의 수익률 감소세에 따라 2018년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159만9000ha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18년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2% 감소하고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은 1.0% 증가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 및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농가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영향 및 전용수요 증가로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154만6000ha, 2027년 150만6000ha로 전망된다.

▶가축 사육마릿수 동향 및 전망

2016년 11월 중순부터 발생한 AI여파로 2017년 오리 및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감소해 가축 사육마릿수는 전년 대비 5.4% 감소한 170.8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육류 및 계란 소비 증가로 젖소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젖소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1.2% 감소하는 반면 소와 돼지는 각각 연평균 0.6%, 1.2% 증가해 2027년 우제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1.0% 증가한 14.8백만 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2017년까지의 AI 여파가 회복되면서 산란계와 오리 사육마릿수가 각각 연평균 2.0%,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7년 가금류 사육마릿수는 연평균 2.1% 증가한 196.6백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소득 동향 및 전망

호당 농가소득은 2009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감소로 농가소득은 2012년까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농업소득과 비경상소득이 증가세로 전환, 농가소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모두 증가해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3874만 원으로 추정된다.

[주제발표] 한국경제의 미래, 동반성장에서 찾다-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원장, 전 국무총리

지속가능 농정혁신 통해 공익적 가치 정책 실현

농업과 동반성장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모색

가속하는 시장개방과 농업소득의 하락, 소비 선호 및 유통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국 농업, 농촌이 새로운 활기를 열기 위해서는 기존 구조조정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면서도 환경, 자원 그리고 지역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정은 과거 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호대립의 관계를 조화와 균형발전, 공존과 공생의 관계로 전환할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농업의 희생,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소비자와 농민 간의 대립, 농업 생산과 자연환경 파괴 간의 대립을 국민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동반성장에 부합한다. 국민경제와 농업, 소비자와 농민 간의 상생이라는 '세대내의 동반성장'은 물론 환경 친화적 생산·소비를 통해 미래세대와의 공존이라는 '세대 간 동반성장'까지 포괄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화·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농업이 국가 경제체제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때 유지된다. 수지맞는 산업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농민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문화·생태적 지속가능성은 농촌 지역이 고유의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유지해 자연과 도시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지속가능성은 상호보완적이며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다. 농업 성장과 농가 소득 그리고 농촌 환경 간의 상충관계를 해소해 이들 간 선순환 구조를 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이며 조화로운 정책의 접근과 정합성이 필요하다. 정부, 농민, 소비자 모두가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자면 농민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동안 과연 농업·농촌부문이 사회와 국민의 기대에 이르렀는지는 의문이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에서 탈피하고 농산품 및 식품안전관리, 환경 및 생태계 보호, 경관보전 등을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국가들의 농업정책은 하나 같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다.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들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새로운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상을 그려야 한다.

가족농 육성·정책지원 필요

▲ 농업구조와 농가경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우병준 농경연 연구위원

기본적 농업생산 주체인 농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창업농과 가족농 및 다양한 경영체가 육성돼야 한다. 신규 창농인을 위한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초기 영농 실패에 대비한 지원체계 고도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가족농 육성을 위해 청장년-소농 유형 농가의 농업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농업생산주체가 공존해야 한다. 또한 고령영세농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농가 경영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농업 외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끌어안는 사회적 농업 관심

▲ 농촌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삶의 질과 일자리-김정섭 농경연 연구위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지역이 재화 및 서비스 구매력 저하로 주민 삶의 질과 일자리가 동반 쇠퇴하고 있다. 이 같은 농촌현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혁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연대와 협동 속에서 결성되고, 그 조직들이 협력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일본에서의 ‘지역부흥협력대’ 등의 이름으로 농촌지역에서 활동할 인력의 활동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참고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정책의 거버넌스를 혁신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책사업을 수탁하거나 새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정책과정을 지원하는 구조 등을 만들어야 한다.

농촌가치 높이고, 삶의질 높여야

▲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만들기-심재헌 농경연 연구위원

인구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은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주해 커뮤니티를 유지,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더구나 농촌은 국민의 주거공간, 지연환경 및 전통문화의 보고로서 위상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된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토 어느 곳에서라도 일정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해야 하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업 및 연관 분야에서 경제활동 과정에 참여토록 이끄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진행해온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의 실태점검 결과에 기초해 낙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이 아끼는 농업·농촌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촌이 지닌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므로 이 같은 분야에 더 많은 정책자원을 할애해야 한다. 지역의 경제주체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부가가치의 유출을 막는 한편,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순환경제를 이뤄 지역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정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전달·공급, 지역자원 발굴·보존 활동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영역 확대도 필요하다.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절실

▲ 소비자 안심 식품안전 관리: 이슈와 과제-최종우 농경연 부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식품안전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이 농림부에 통합되고 농림부 부처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개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으로 분산 수용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했다. 다만 농수산물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작년 8월 살충제 계란사태로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했고, 이에 다른 인증제도 전반적으로 불신이 이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의 국가들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시행하면서 HACCP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있고, 해당부처별 위해정보 조사도 공동조사 실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정책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식품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과 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영양상태 불평등 개선해야

▲ 취약계층 식생활, 국가의 역할-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취약계층 스스로가 영양상태 불평등으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농식품 지원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영양상태 불평등을 예방·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과 지자체·관련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식품 및 식사 지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의 기본방향을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의 현재·미래의 건강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혜자 생애주기·소비환경 특성에 따른 식생활 어려움을 감안해 식품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방식이 구체화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기적 모니터링 및 수혜자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강조

▲ 푸드플랜, 추진전략과 활성화 방안-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이사

국가푸드플랜은 먹거리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며,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전략 플랜이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복지, 식생활·영양개선, 식품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생산·소비의 환경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지역 푸드플랜 정책은 지역 농산물에 대한 생산·소비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푸드플랜은 국가와 지역단위 모두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료와 먹거리 분배 및 영양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각 분야별 통계정보를 종합하고 지역단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기반조성·핵심기술 활용·거버넌스 구축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혁신 전략- 김연중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농업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키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의 기술활용 기반 구축과 보급,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초기 자금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전문 인력 육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 법·규제·제도 마련과 빅데이터 구축, 주체별 역할 강화와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요구된다.

농업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기반 구축과 보급 확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적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주체 간 협력을 도모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의 생산․유통․소비․전후방산업 등과 연계가 필요하며, 농업․농산업․icbm산업 융복합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의 강화하 필요하다. 또한 농기자재산업+지능정보산업+, 농업생산+유통, 종자+비료․농약+에너지+바이오산업 등이 연계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정착 위한 생태계 조성 필수

▲ 농업혁신 주체 청년 농업인, 어떻게 할 것인가?-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

청년 창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단계별·유형별 종합 지원을 실시하고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농 창업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있어야 한다.

청년 농업인상과 창업농 육성 단계를 설정하고 지역 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령화, 농업인구 감소 등 농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술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청년 농업인들의 참여 유도, 창농 지원 등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 주민과의 갈등, 생활여건의 불편 등으로 탈농하는 고령자와 달리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패에 대한 관용정책과 재기가능한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농생명 유래 바이오 소재 산업에 실력파 청년농업인이 참여해 농업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농업을 혁신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농산물, 바이오 소재면 1000배 이상의 가치

▲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바이오 소재에서 찾다-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바이오 소재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아웃렛이다. 농업은 먹거리생산의 전통적 역할에 다해 농생명자원에서 유래하는 식의약 소재, 화장품 소재, 향장 소재, 신소재 등으로 외연확대가 가능하다. 더구나 바이오 소재의 큰 장점은 원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에에서 비단을 생산할 때보다 첨단의료용 인공고막 재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가 1000배 이상 상승한다.

또 바이오 소재 기업의 수익이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 안에서 원물을 생산하는 농민의 교섭력과 협상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과 함께 이를 통해 농업과의 연계 특히 농업인 소득 제고,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국가는 이러한 연구개발과 사업의 실용화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있는 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시스템·인력 필요

▲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임정빈 서울대 교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국제 사회에선 보호주의 정책을 활용해 자국민의 안전 및 사양산업을 보호할 유인이 커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세계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국가들의 무역장벽 시행 건수 증가가 그 예로 들을 수 있다.

신보호무역주의를 따르는 주요국들이 자국 농업통상 이익 확보를 위해 비관세조치 등을 도입하면서 타국의 농업제도에는 적극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식품 무역관련 통상분쟁에 대응한 시스템 강화와 이를 운영해 국내 농업통상 이익을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농업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 농업-농민-농촌의 이익을 고려한 포용적 통상정책‘ 추진차원에서 농식품발전전략에 맞는 방향으로 농업서비스협상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거대 시장인 중국의 농식품 무역구조 변화와 전망을 주시해야하고, 기존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이 한계점을 드러낸 만큼 성과를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 농업이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에서 지켜야 할 위치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높아지는 것이다.

중점분야 사업, 개발 효과성을 높여야

▲ 아시아 7개국 국제농업개발협력 중점추진 분야와 과제- 허 장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농업·농촌분야 ODA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과 7개 대상국(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상국의 중점추진전략은 경제현황과 농업현황을 검토하고, 농업부문 개발전략을 반영한 대상국의 정책적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대상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의 대상국 중점추진 분야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또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이 제시하는 중점추진분야를 확인하고, 2013년이래 추진해온 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한국형 ODA모델’에서 열거한 농림업분야의 20개 협력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략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중점추진분야로 선정했다.

몽골 사업 추진 당시 농업부문의 핵심인 축산업을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했듯 대상국의 경제·농업부문 현황을 고려해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중점추진 분야를 정했다. 이후 대상국의 다른 사업을 발굴, 기획할 때에도 중점분야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해 개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중국의 농식품 전후방 연관사업 시장 공략해야

▲ 중국 농식품 무역구조의 변화와 전망- 전형진 농경연 연구위원

중국은 WTO가입 이후 농식품 무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된지 오래됐다. 따라사 농식품 시장규모도 확대하고 있고, 한중FTA 발효로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중국 농업은 기계공학적 기술진보로 노동절약을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이 단순 농식품 수출에서 벗어나 농기자재, 종자, 농식품 유통시스템 등의 수출 및 투자를 추진해 중국의 농식품 전후방 연관사업 시장을 내수시장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국면을 활용해 공격적 수출이 필요하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