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 올해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5대 위협과 기회요소로 꼽아
[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공익형직불제 및 쌀, 그리고 한우가격·스마트농업·농업인력문제·농업환경 등 5개 분야가 올해 우리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구는 위협과 기회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GS&J 시선집중은 공익형 직불제의 경우 시행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지난 몇 년 동안 논의됐던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오는 5월부터 열리게 됐지만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정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근 직불제 논의는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문제,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확장되고 농촌사회의 신뢰성,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적 직불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직불제를 도입할것인가? ▲유형별로 어떤 논리와 근거로 단가를 정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를검증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쌀의 경우 2015년산 이후에는 벼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 추세를 보여 가격이 급등했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은 낮아지고 단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전이 나타나 쌀 가격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쌀의 경우 직불제 개편으로 쌀값 하락률 이상으로 소득 감소율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한우 가격은 2013년 이후 상승을 이어왔던 기조가 하락으로 전환하고 입식열기가 식는 반전이 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까지는 고정직불금이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는 조건만으로 지급됐으나 올해 새로운 이행의무를 지키지 못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 농가의 수취액은 가격하락률 이상으로 감소하고, 소득 감소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우의 경우 한우고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입식열기가 식으면서 송아지 가격이 하락, 암소 도축률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도축두수가 더욱 증가해 한우고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하강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이후 농업취업자가 증가해 농업이 일자리 창출산업으로 관심을 끌었으나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 원인과 전망 등에 대한 논란에 농업 내외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스마트농업이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농업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어 모든 농가의 모든 농업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본과 대비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축산은 수질오염, 악취, 질병문제는 물론 미세먼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에서 축산업의 의미, 수용가능한 축산업의 규모, 적절한 규제와 보상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