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모돈이력제 예산 심의 보류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이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배경으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한돈협회의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법적 근거 부재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다 판단, 관련 예산 6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모돈이력제 도입은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렸다.
특히, 이번 모돈이력제 예산 심의 보류에는 생산자단체의 능동적인 대처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통해 모돈 이력제 추진을 반대해온 바 있다.
대한한돈협회 또한 그간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난 12일 농식품부 주최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에서도 한돈농가와의 협의 없이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모돈이력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농가들의 합리적 의견이 반영돼 심의가 잠정 보류된 만큼 향후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보류된 모돈이력제 예산심의는 조만간 다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