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매시장의 물류효율성이 제고돼야만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등의 다른 유통경로의 경쟁촉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 9월 20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심층토론회에서 황의식 식품유통연구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거래, 직거래장터의 활성화 등 다른 유통경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과물 유통구조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의 의존도가 높아 이의 유통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것이다.
황 부장은 “도매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돼야만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이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단절에 따른 거래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며 “유통환경변화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낮아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내 저온저장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급조절기능이 미흡하고 부가물류기능이 미흡해 물류 효율성에서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황 부장은 “지방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규제를 농안법에서 대폭 완화해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중앙공영도매시장은 신속히 시설투자계획을 수립해 농안법상의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위한 법인화로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매시장 정산회사 도입과 관련해 상장거래의 경우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설정해야만 거래가 가능한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이 제약되고 있다며 도매시장법인이 경쟁에 의해 보다 산지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의 거래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영도매시장의 정산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산자금에 대한 정부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해 정책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비상장거래 및 시장도매인제에 대해 먼저 정산회사를 도입하고 이후 정산회사를 통한 단일 거래보증제도로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공동보증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양승룡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강 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도매시장 출하가 아닌 대형마트에 납입하는 직접유통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점은 협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업법인 규모화를 위한 M&A 지원에는 공감한다”며 “생산기반 재정비에 대해서 혁신을 넘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어설픈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확실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권승구 교수는 “현재와 같은 산지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단기적인 현실적 대안은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간과하고 일부 도매단계의 유통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보다는 서울시농수산물관리공사가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유통국 내 유통시장과를 부활시켜 시장유통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는 “농산물 유통문제에 있어서 농산물의 수요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식품산업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화 전략에 있어서 식품산업 종사자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며 “계약재배 시 다양한 리스크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농협중앙회 원예부장은 “영농법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초기에는 비교적 순수한 동기에서 설립됐으나 최근 수많은 영농법인들이 변질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심지어 정부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농업관련법인은 그 구성원이 농사를 업으로 하는 다수의 농업인의 결합이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결국 농업인들의 생산출하공동체 법인으로 자리매김이 우선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지방도매시장은 별 다른 기능이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한다”며 “물류효율화 차원에서 산지 규모화는 대명제라고 보기에 물류지원체계를 통합시켜 효율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kjy@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