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 3명이 농업을 위한 공약을 쏟아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 후원한 ‘한농연 대선후보 초정 농정 대토론회’가 11월 1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근혜 후보는 행복한 농업 만들기를 위한 5대 약속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쌀직불금 인상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및 보험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박 후보는 고정직불금을 현재 1ha(약 1만 m²)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밭작물 중 직불제를 실시하는 품목을 현재 19개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행사장을 방문, 공약을 발표한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 세 후보가 마주치는 일은 없었다. 이번 일정 변경은 박근혜 후보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예정된 오후 3시에 행사장을 방문, 현 정부의 농업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하고 각각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현 정권의 정책도 문제지만 농민들을 보조금이나 타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현정부의 의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잘못된 농업·농민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공약으로 △직불예산 15% 상향조정 △농민들 재해보험 확대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도농상생 직거래 유통망 확충 △FTA 무역이득공유제 검토 △ 친환경 농산물 학교·군 급식 확대 △고령 영세농에 대한 사회복지망 확대 △중소가족농에 대한 학비대출 △대통령 직속 농민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쌀직불금 목표가격과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고정직불금 현실화를 강조하며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재해보험에 대한 국가부담율을 높이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농업이 기업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발전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앞으로 농업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도 농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현 정부의 농업정책을 즉흥적인 미봉책이라 비판하고 △농직불금 확충 △원산지표시 강화 △농어촌 기초 삶의 질 향상 △농협 혁신 및 협동조합 육성 △유통구조 청정화 △대통령 직속 농특위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경제 민주화는 농업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쪽에만 불리한 불공정한 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꼽으며 농업과 비농업간의 불균형을 반드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대통령 직속 농특위 신설을 강조하고 농어업 회의소를 법제화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계속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