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상호금융 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 새롭게 출범했다.
판매농협 구현을 위해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김영삼 정부시절이니 무려 정권이 네 차례나 바뀌며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돼 이명박 정부 들어 실현되게 됐으니 어마어마한 세월이 흐른 것이다.
농협의 개혁은 1200여개의 회원조합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문제이기에 진행이 쉽지 않고 농협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이 정치권과 밀접하게 묶여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협동조합 개혁이 말처럼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농협은 신용사업으로 인해 고리대금에 허덕였던 농업인들의 든든한 자금원으로 영농을 위한 필수 자재인 배합사료, 화학비료 등 농자재의 주된 공급처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이후 영농의 규모화 그리고 농업인들도 자급농업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농으로 점차 변신하면서 지금까지 요구됐던 농협의 역할과 달리 농산물 유통이라는 잘 수행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다.
유통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지부진한 사이 시장개방이 이뤄지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농업금융사업을 통해 이뤄낸 수많은 공은 사라지고 신용사업에 안주하는 정체된 조직으로 농협은 낙인찍히고 말았다.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이 나왔지만 신용사업에 안주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았고 농협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극약처방이 십수년 동안 꾸준히 토론된 끝에 이명박 정부들어 농협개혁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신경분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개혁의 후속조치다.
이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김대중 정부 시절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의 합병을 통해 중앙조직을 슬림화하고 품목조합과 연합회에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자산을 이양하는 개혁안이 추진됐으나 농축협중앙회 합병과정에서 너무 힘을 뺀 나머지 2단계 개혁과제를 실행에도 옮기지 못하면서 거대 중앙회가 탄생했고 농협개혁을 더욱 어렵게 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 경제, 금융 부분에 막대한 정부지원금이 들어가며 어느 때보다 사업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3개 경제부분 자회사를 현재의 배 가까이 늘리고 금융지주 자본금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칫 중앙회의 사업이 회원조합 사업과 경합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개혁의 목적을 상실되고 중앙회만 더 비대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까 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2.28일 개최된 농식품부에서 개최된 농협중앙회 브리핑에서 회원조합과 농협중앙회와의 경합문제는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도 농협중앙회 신용점포와 회원조합의 신용점포 간 과도한 경합으로 회원조합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지주관계자는 중앙회와 잘 조율해 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농협금융지주는 2010년 기준 181조원규모의 자산을 20년까지 42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협 금융지주 출범 9년 안에 총 자산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 늘어나게 한다는 목표로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더라도 무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칫 회원 조합과 경합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회원조합에서도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독주를 막고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신경을 써 주변의 우려와 같이 후퇴하는 개혁이 아닌 정말 회원조합, 품목조합 중심의 농협이 구현될 수 있도록 2단계 개혁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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