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할당제 폐지안’ 논란…두유 등 선택권 부여 논의
낙농가, “낙농업 위축…두유, 군장병 건강 악영향 우려”
[농축유통신문 엄지은 기자]
국방부가 군급식 우유 할당량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낙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회의를 통해 우유 할당제 폐지를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부실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위해 군급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 군장병 1인당 하루 1.2개의 우유를 급식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우유류(흰우유·가공유)급식에 두유(이하 ‘콩즙’)를 포함해 장병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한다는 골자다.
이에 낙농가들 사이 그간 국방부가 당초 약속한 흰우유 급식 총량유지와 달리 장병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식품인 흰우유 공급횟수를 매년 축소해 나가면서 주스류(수입과일) 등 타음료 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 콩즙급식을 포함시켜 흰우유급식을 줄이고 있으며 장병 선호도를 이유로 콩즙을 아예 ‘우유류’로 인정해 군장병들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방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유 할당량이 폐지되면 계획생산 체계하에 군납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는 물론 낙농업 전반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두유의 칼슘 함량이 흰우유보다 현저히 낮은 데다, 국내 유통되는 두유가 대부분 수입 대두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흰우유를 대신해 장병에게 두유 공급이 확대되면 장병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콩즙시장의 70% 이상을 2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체제”라고 비판하며 “군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은 조리병 중심의 군 인력 구조와 낙후된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농·축·수협과 체결한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 파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조달체제 전환을 중단하고 현행 흰우유급식기준을 확대하는 국방부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군 부실급식 논란을 계기로 현행 군 급식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농축수산물 조달체계로 장병들의 선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군장병에게 선호도가 낮은 우유급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