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농기업 육성’이라는 농정방향을 지속 추진한 결과 이명박 정부들어 농기업 경쟁력은 높아지고 농민과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축산분야에서 시작된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이명박 정권 말기 채소류에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농기업과 농민(협동조합)이 경쟁하는 구도로 나가면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편집자 주>
양돈업계가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급조절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우와 마찬가지로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타개해 보겠다고 농협중앙회와 양돈조합들이 지난해부터 모돈 도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 두수를 넘어서는 물량을 양돈관련 계열화업체들이 입식시키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뻔한 상황에서 양돈계열화업체들이 물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산자단체인 한돈협회, 농협 등은 반발하고 있지만 기업의 축산업 진출과 관련된 규제 조항이 2008년 이미 삭제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돼지 가격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농가들과 달리 양돈계열화업체들은 육가공, 배합사료, 종돈 등 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어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생산자단체는 공급과잉에 따른 돈가 하락이 장기화 될 경우 결국 농가들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계열화업체 위탁사육농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육계부분에서 10여년전 일어났다.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하락이나 급등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해소하겠다며 시작된 육계계열화사업이 오히려 종계의 과잉 입식으로 육계가격이 더 낮게 유지되면서 계열화사업에 편입되지 않았던 농가들이 견디지 못하고 계열화사업에 자연스럽게 편입되고 말았다.
계열화사업 참여율이 90% 넘어 서면이 이제는 육계 농가들은 계열업체와 거래하지 않고서는 병아리 구하기 조차 힘든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새만금과 화성시 화홍호에 들어서고 있는 대형 유리온실도 이 같은 상황을 연출 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팜화옹이 경기도 화성시 화옹간척지구에 대규모 유리온실을 준공하고 토마토 생산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토마토생산자협의회와 한농연 등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대기업의 농업 진출이 거부감을 넘어 생존권마저 흔들릴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한농연은 동부그룹이 토마토를 전량 수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시장 개척은 한계가 있어 기존 농가들의 수출시장과 겹치고, 수출이 어려울 경우 내수시장 진입으로 국내시장을 교란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부그룹이 팜슨을 인수 후 당초 약속과 달리 국내에 토마토를 유통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양돈과 양계계열화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부도 종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사업을 함께 하고 있어 화황지구의 토마토, 새만금에서 생산될 파프리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파프리카와 토마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민들 보다는 부담이 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축산업과 농업에 대한 진출 규제를 풀어주고 오히려 장려하면서 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양계업계만 하더라도 적정량을 두배 이상 넘어선 종계가 국내로 수입되면서 닭 계열화업체의 연쇄 부도도 점쳐지고 있어 그에 따른 농가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출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지난 5년간의 mb농정의 결과가 농민의 경쟁력은 줄어들고 기업의 경쟁력만 올려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