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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휘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묄세…’ 정유년 새해를 맞아 뿌리깊은 소나무의 기상과 정기로 농업계가 어둡게 지난했던 병신년의 어려움을 떨치고 사철 푸른 새로운 시대, 흔들리지 않는 농업의 미래를 기원하며....... |
▲ 프롤로그
“32․31세의 젊은 자녀 둘이 부모님이 살아온 목장에서 대를 이어 농가공식품과 농촌체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금당리에는 결혼한 두자매가 부모님과 함께 목장을 꾸리고 있다. 목장이름은 은아목장. 우리가 미래농업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청년 후계농업인이 자유스럽게 자식을 키우며 농촌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농업은 우리가 미래를 맡길 수 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보람까지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없는 청사진이 될 것이다. 흔히 언론이 지향하는 전자동화 된 ICT 등으로 갖춰진 시설온실과 축사 등을 상상하고 이에 따른 관련산업의 지향점이 미래의 농업인 냥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의 발전된 미래농업도 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 미래상일 뿐 인간의 삶을 충족하는 근원적 미래농업은 아니다.
농업의 미래는 자동화가 아니라 편안한 농사(편농)이고.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후농)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보람(상농)을 찾을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 삼농(편농-후농-상농)의 실현이야말로 바로 미래의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의 농정은 1990년을 전후해서 국제적으로 벌였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비롯된 세계화,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시장개방에 맞춘 농정의 체계다. 이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국가는 스스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농업시장을 무한 개방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쌀 개방만큼은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을 져버리고 쌀까지 개방을 완료하고 농업의 무한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더구나 이것도 모자라 양자간 협상(FTA)까지 무차별적으로 벌여 농업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몰아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대기업에게 혜택을 줬고, 농업분야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규모농을 키우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농정이 펼쳐졌다. 유리온실이 지원되고, 축사시설이 규모화되고, 양계산업이 계열화해 농민이 기업의 노동자화 되고, 벼농사마저 10만㏊ 이상의 전업농만의 쌀 생산정책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농정정책의 시혜를 받은 일부 계층에서 일부는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된 곳이 있지만 대부분의 농정 대상자들은 정책사업의 설계주의에 따라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파산한 농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농가들은 농가부채 해소를 주장하며, 고속도로를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벌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미래농업은 어떻게 가야 할까?
신년을 맞아 본보는 ‘미래농업, 이 길로 가자’를 테마로 △미래의 농업정책 △드론산업을 통해본 농산업의 미래 △사이버 거래로 본 유통의 미래 △6차산업 축산농가를 통해본 축산의 미래 등으로 기획특집을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