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한우, 육우산업 회생대책 요구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권찬호 축산정책관은 지난 4일 소값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이어 지난 6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 값 보도 내용과 관련해 긴급해명에 나섰다.
다음은 권찬호 축산정책관의 브리핑 내용을 1문1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젖소수송아지 가격이 1만원 이라는데?
▲현재 1만원짜리 송아지는 육우 수송아지를 말함, 송아지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폭이 크고, 젖소 숫송아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아 하락했다. 국내 쇠고기 소비량 중 육우고기 점유비가 감소하는 것은 젖소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육우 생산두수 감소했기 때문이다.
- 소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사전 역할이 부족했다?
▲정부에서는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사육두수 감축 노력을 추진해 왔다. 09년 이후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농가 등에게 소값 하락 전망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율도태 등 추진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정속보, 축산관측, 농업전망 등을 통해 소값 하락전망 지속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한우자율도태 및 입식자제 결의대회 등 추진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11년 소비량이 전년대비 16.3% 크게 증가했고 하반기 소비량은 21.8% 크게 늘어나 산지 큰수소가격은 5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세로 전환됐다.
- 산지 소값이 폭락하였다는데 진실은?
▲산지 소값은 큰수소 보다 송아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해, 큰수소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14.6% 하락한 반면 송아지의 가격은 44.2% 하락했다.
지난해 1월 대비 지난 3일 소값은 송아지가격이 44.2%나 하락했고 큰수소는 14.6%하락했다.
특히 1+ 이상 등급의 큰소는 10.9% 하락해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같은 시가 소비자 가격은 불고기감이 9.2%, 갈비의 경우 최고 36% 하락했다.
-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산지에서 수집반출상과 우시장의 출하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자단체를 통한 출하가 증가해 직거래 활성화 됐다. 우시장 출하비중은 03년 45%에서 09년 26%까지 줄었고 축협 등 생산자단체 출하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40%까지 늘어났다.
소비지에서는 대형유통업체와 대량수요처 등 직거래 유통비중이 커지고 도매상, 정육점 등을 통하는 비중은 낮아져 대형유통이 전체 육류의 09년 기준 30%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국내산 쇠고기 유통비용은 40% 수준이고 미국의 유통비용은 53.6%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 소값이 폭락하여 모든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큰수소의 가격은 송아지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으며, 쇠고기 등급이 좋을수록 가격 하락폭이 적어 등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비육우의 경우 등급이 높을수록 소득이 발생하여 마리당 평균 19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등급의 경우 마리당 140만원 수준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사료가격이 많이 올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데?
▲지난해 11월 소사료 값은 10년 대비 17% 상승한 433원/kg으로 농가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 소를 키워 미래가 없다?
▲현재 소값 하락은 사육두수가 늘어나 공급과잉에 의한 하락이다.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등급이 높은 고품질 쇠고기시장의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수입육과도 품질과 신선도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국내산과 수입산 쇠고기시장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고 한․미 FTA 등이 발효되더라도 품질차별화와 생산성향상 노력을 지속한다면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소비기반을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하고 암소도태 등에 의해 사육두수가 감소되면 소값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농가는 어려우나 지금 송아지를 입식하는 경우 암송아지는 3~4년 후, 수송아지는 2~3년 후 가격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므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향후 소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적으로 산업의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보완대책 실시 예정이다.
수요면에서 쇠고기 소비 및 수요확대 적극 추진하고, 공급면에서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우암소 도태 및 송아지생산억제 유도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 등 명절에 선물세트 할인판매, 농축협 판매장을 통한 지속적인 할인판매, 군납 확대 등 신규 수요 창출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한우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을 통해 암소 도태를 확대하여 사육두수 점진적 감축 유도할 계획이다.
송아지안정제의 보전금 미지급으로 송아지 생산을 억제하고, 젊은 암소 도태를 확대해 단기간에 사육두수 감축 유도할 예정이다.
